연구보고서

글로벌 탄소국경세 도입에 따른 영향 분석 - 8월 Industry Watch

  • 성지영
  • 2021-08-31
  • 조회수 1213

● 도입이 가시화 되고 있는 탄소국경세의 영향을 검토

- EU 법안에 명시된 5개 품목에 ①EU의 추가 적용이 예상(5개)되고, ②미국 발의안에 언급된(4개) 품목을 포함한 9개 업종*에 대한 영향을 분석

* 9개 업종은 철강, 정유, 알루미늄, 펄프·제지, 시멘트, 무기화합물, 비료, 납·아연·주석, 가죽의류로 국내 수출이 부재한 전기에너지는 제외

- 품목별·주요기업에 대한 영향도 측정뿐 아니라 향후 탄소배출권(ETS) 가격 상승에 따른 효과도 분석  

● 분석결과, 탄소국경세는 연 4,260억 원 규모로, 관세가 4.4% 부과되는 효과

- 품목별로는 탄소집약도와 수출 규모가 압도적인 철강에서 대부분 발생(4,032억 원) 

- 지역별로는 對美 탄소국경세(2,198.3억 원)가 EU(1,888.1억 원)를 상회하여 미국 탄소국경세 도입에 따른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남 

* 對美 철강 수출액(4.1조원)이 對EU(3.5조원)보다 큰 것에 주로 기인

- ETS 가격이 20%(62.2달러→75.0달러) 인상시, 탄소국경세는 1,101억원 증가하고, 관세율도 1.2%p 상승 

● 기업별로도 철강업종 중에서도 단위생산액 당 탄소배출량이 월등히 높은 POSCO가 절반(2,021억원, 50.1%)을 차지

● 탄소국경세 도입이 본격화되면 수입업자에게 비용으로 발생하여 제품가격 인상과 후방산업으로 전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

- 중장기적으로는 탄소배출량이 낮은 기업일수록 가격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므로 철강기업의 경우 에너지 효율 개선, 수소환원제철 등 탄소배출저감 기술을 개발하여 관세 장벽을 완화하는 것이 관건   

● 금융회사도 ESG금융의 적극적인 실천을 통해 국내 주요 수출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, 탄소중립공정 등 친환경 기술 전환이 필요한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적극 확대해 나갈 필요

 

작성자: ESG·기업금융연구실 성지영 수석연구원 (02-2173-0561)

책임자: ESG·기업금융연구실 임재호 실장 (02-2173-0583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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