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보고서

바이든 취임 100일의 성과는 한국 경제 전망의 상향 요인 - 바이든 취임 100일간 주요 정책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

  • 허문종, 이다은, 박수빈
  • 2021-04-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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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취임 100일째(미국 시간 4.29일)를 앞두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는 공약으로 제시했던 주요 정책(예: 코로나 대응, 경기부양)을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평가

- 지난해 11월 우리금융경영연구소가 예상한 수준과 비교하면 대외정책(예: 對 중국 기술 견제)은 예상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나, 코로나 백신 접종이 가속화되었고 재정지출 규모가 당시 예상보다 크게 늘어났으며 증세 방안도 구체화

 

● 바이든 행정부의 재정지출이 더욱 늘어나고 코로나 백신 접종 가속화로 미국 경제도 빠르게 정상화될 것으로 보여 2021년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도 취임초 대비 커질 것으로 예상

- 지난해 11월 연구소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기조가 2021년 한국 GDP 성장률을 최대 0.3%p 높일 것으로 판단하였으나, 취임 100일간의 정책 이행 수준을 반영하면 한국 성장률 상향 요인이 최대 0.6%p로 확대(우리금융경영연구소 경제전망모형(WQPM)을 활용하여 추정)

 

● 다만, 바이든 행정부가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 비중을 줄이라는 압력을 증대시키고 있고, 중국은 공급망 국산화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는 한국 수출(특히 중간재)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
- 우리나라 산업 전반이 기후변화 대응에 미흡한 점을 고려하면 글로벌 환경규제 준수에 대한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임

 

● 향후 바이든 대통령은 높은 지지도를 바탕으로 인프라 투자 확대, 완만한 증세, 기후변화, 對中 기술 견제 등의 정책을 자신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보이므로, 한국 경제는 이를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기회로 활용할 필요

- 바이든 행정부 주도의 새로운 경제협력체제에 적극 참여하고 신재생·청정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

- 트럼프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도 중국의 기술 발전에 대해 계속 견제하고 있으므로 한국 기업들(특히 반도체)은 적극적인 R&D 투자와 M&A를 통해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확보

- 미·중 양국에 대해 경제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전략적 선택을 강요받을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기회와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국익에 부합하는 대외전략을 도출

 

작성자: 경제·글로벌연구실 허문종 팀장(02-2173-0568), 이다은 선임연구원(02-2173-0578), 박수빈 조사원(02-2173-0556)

책임자: 경제·글로벌연구실 권영선 실장(02-2173-0569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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